| '1인당 세부담'이라는 용어가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 1인당 세부담은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정부가 거둬야 할 전체 세수를 인구수로 단순하게 나눈 수치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가령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수로 나누고,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수로 나눠야 더 정확한 1인당 세부담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 1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1주택당 평균이 8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0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1조1272억원으로 추계하면서 전체 주택의 세액을 평균으로 나눈 수치. 1주택당 평균은 하나의 세목인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을 그 대상주택 수로 나눴기 때문에 1인당 세부담보다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행자부가 '1주택당'이라는 부담을 사용한 것은 국민들에게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수 전망치는 1조2680억원이며, 대상인원은 38만5000세대인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대상 1세대당 329만원을 내야하고, 지난해 222만원보다 107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사실은 굳이 밝히지 않았다. '1세대당 종부세부담'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일까? |
[숫자로 읽는 세금]'8만5000원'-올해 1주택당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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