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현재 '세금맨(Man)' 타이틀을 달고 있는 국세공무원의 수는 1만5619명. 이들은 국세청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 중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산하 104개 세무서에 골고루 분산돼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도맡고 있다.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이들 국세공무원들을 '재정역군'이다. 세금이 국가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일반 납세자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쉽게 말해 일반 납세자의 입장과 국가의 입장을 구분해 보면 이들 국세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현재 1만5619명이었고 이들이 한 해동안 거둬들인 내국세수는 120조4237억원이었다. 이들이 120조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쓴 비용은(징세비용) 9700억원 수준이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국세공무원 1명당 징수한 세금의 액수는 77억1000만원이었으며 1인당 사용한 징세비는 6300만원이었다.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 0.81원을 사용, 높은 '효율'을 기록한 셈이다. 이 같은 국세행정 효율지수나 다름없는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 비율은 OECD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이란 것이 국세청의 설명. 과거와는 달리 자진신고에 의한 자납세금이 세수의 대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
[숫자로 읽는 세금]'0.81원'-05년 세금 100원당 징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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