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은 중대한 안보현안에 대한 선택과 결단의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영천에서 열린 육군3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무력 제재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커다란 문제였던) 북핵문제를 비롯해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재조정, 용산기지 이전 등 어려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평화와 경제를 위한 안보, 우리 힘으로 지키는 안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 동북아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보를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2·13합의는 북핵 폐기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해 "한미 동맹 또한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건강한 상호관계로 변화해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미 동맹은 미래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동방위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수십 년간 계획만 무성했던 국방개혁을 법으로 만들고, 군 스스로가 앞장서서 추진해가고 있다"며 "'국방개혁 2020'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선진정예강군'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에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도 이러한 정예강군 육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유급지원병을 늘리면서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해서 청년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