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노령층도 사망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보험과 일반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간소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보험사가 보험상품 설계시 납입보험료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계약만기 시점에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 보다 적을 수 있는 노령층 대상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싶은 보험사도 신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즉 노령층은 상대적으로 단기간 사망확률이 높아 보험사들의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들어 보험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고,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을 초과할 수 있는 종신납 형태의 상품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어 정부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및 결정업무를 제3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예외로 허용한 것.
이에 따라 해외에서 선박·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한국 본사 직원의 직접 방문없이 손해사정사와의 계약으로 사고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보험금 지급심사 및 결정은 성질상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도 위탁이 불가능해 보험사의 효율성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면서 "이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보험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정부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매입할 수 채권의 범위를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 매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계리기준과 연금계리사 자격도 새롭게 마련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