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고민에 앞길이 막막한 A씨 머릿속에는 불현 듯 전 직장에서 함께 어울리던 B씨가 떠올랐다. A씨는 그 길로 B씨 동업을 제안하려고 했지만 막상 제안을 앞두고 보니 걸리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각자 얼마를 투자해야 할지도 정해야했고 투자한 만큼 세금도 어떻게 내야하는지 등 동업을 하면서 챙겨야할 각종 금전문제 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국세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 공동 출자로 사업하면 소득세는 개별과세로 부담 줄어
세법상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3명이 공동 출자를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 3명의 공동투자자 A씨, B씨, C씨가 각각 전체금액의 50%, 30%, 20%를 투자해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 나왔다면, A씨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B씨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C씨의 소득금액은 800만원이 된다.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소득세는 A씨가 171만8000원, B씨가 59만2000원, C씨가 27만2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위 사업을 A씨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A씨가 내야 할 소득세는 511만8000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53만6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 사업자가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별과세 된다.
다만 ▲'공동사업과세 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현저히 사실과 다른 경우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된다.
□ 부가세 등 한 명이 내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 내야
그러나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