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환경시설 투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경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어 수도 사용량이 많은 기업 등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해 오던 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되고 감면기준도 통일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환경관련 규제의 강화가 국민의 불편이 가중시키고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오염배출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법령개정 등 관계부처의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최근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등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기업의 환경시설 투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 중에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제율 등은 관련부처와 상의해 기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환경관련 규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기업들과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냉각탑, 공기조화기, 보일러 등과 같이 다량의 물이 증발하거나 비산(飛散)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수도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간주해 하수도요금을 정하고, 그 차이가 현저히 날 경우(보통 30% 이상)에만 요금을 감면토록 하였기 때문에 섬유가공업 등 업종에 따라 수도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많이 다르더라도(약 20% 이상) 하수도요금을 감면 받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자치단체별로 신고기간과 입증서류가 달라 불편을 겪어 오던 하수도요금 감량결정 및 신고절차를 통일해 관련 기업들이 쉽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하수도 요금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이 확대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이 금년 중에 시행되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