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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비공식)통계가 하나 있다. 1년 동안 징수된 국세와 지방세 총액을 인구수로 나눠 계산한 '1인당 세부담액'이 바로 그것이다. 해마다 '지난해 1인당 세부담액 000만원' 식의 언론보도가 나오고 그 때마다 정부는 '히스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민감한 반응으로 맞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오죽 했으면 정부는 책자까지 만들어 '언론의 (對정부)공격무기'를 무력화시키고 있을 정도. 재경부와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국세 138조원, 지방세 40조7000억원(잠정치) 등 총 178조7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해 총 인구(4829만7184명)로 나누면 지난해 국민 1인당 낸 세금의 액수는 370만원 정도가 된다. 정부는 '1인당 세부담액'이라는 통계는 논리가 부재한 '주먹구구식' 통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제외해야 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을 고려해 계산해야 좀 더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지만 원칙적으로 1인당 세부담의 계산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주장도 맞다. 단순 계산식을 동원해 만들어낸 통계는 국민들로 하여금 수치의 오류에 따른 '현실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1인당 세부담액을 계산해 내는 이유는 따로 있으며 굳이 정부가 히스테리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 1인당 세부담액 계산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고 있는 '세부담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숫자로 읽는 세금] '370만원'-지난해 1인당 세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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