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주권 양도일까지 적용해야"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기한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실제로 입주권을 양도한 날까지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러한 결정은 국세청이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을 실제 부동산의 보유기간, 즉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일까지만 적용한 과세결정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1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7년 취득한 아파트가 2003년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자 여기에 출자한 후 조합원 자격으로 받은 분양권을 지난 2004년 B씨에게 6억3200만원에 양도했다.
A씨는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출자한 조합원분담금 1억6317만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고,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지난 2005년 8911만원의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이후 A씨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양도일까지 실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3263만원을 다시 양도가액에 포함시키고, 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기존에 납부한 1708만원의 양도세를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그러나 국세청은 분양권의 양도가액에는 조합원분담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부동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해 적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돼 양도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에 의해 새로 취득할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