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위·원-미국 PCAOB와 양해서 체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미국증시에 상장한 우리기업들의 회계감사를 감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 미국 PCAOB(상장법인 회계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검사·조사 등을 하기 위한 양해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PCAOB에 등록돼 있는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대주, 신한, 삼덕 등 국내 12개 회계법인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금감위·원과 PCAOB의 공동 검사·조사·제재 등을 받게 된다.
이번 양해서는 크게 일반사항, 검사, 조사, 제재,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상대방의 요청 등에 따라 회계법인 품질관리시스템의 검토, 감사조서 등 관련 서류검토, 관계자 면담 등을 지원하고 감사방법의 상호 교환 등을 통해 업무협조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양측의 동시감독대상이 되는 회계법인에 대해 조치할 경우 상대방 국가의 관련 법규에 의한 조치를 감안해 조치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동검사 등의 양측 업무협조 과정에서 생성된 관련정보 및 서류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미국은 지난 2002년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자 책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감독실시 등을 골자로 한 '기업회계개혁법'을 제정해 미국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 등 금융감독당국은 우리나라의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는 미국의 PCAOB의 단독검사보다는 우리감독당국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PCAOB의 검사를 국내 감독당국과 공동으로 실시키로 합했으며 이번에 후속조치로 양해서를 체결한 것.
금감위·원에 따르면 이번 PCAOB와의 양해서 체결은 한국이 외국 회계감독기관과 맺는 첫 구체적 협력사례로 앞으로 EU, 일본 등 자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려는 국가들과의 협력강화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공동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양해서 체결 이후 어떤 회계법인에 대해 어떤 감독을 실시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PCAOB에 등록된 12개 국내 회계법인 중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곳은 삼일(7개사), 안진(5개사), 삼정(3개사) 등 3곳으로 이번 PCAOB와의 검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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