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거나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타는 등 산재보험 급여의 부당 운영 실태가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보상 및 의료지원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산재보험요율의 책정방법,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병원 운영 등에 개선이 필요하고 휴업급여 및 실업급여 청구 등에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산재환자인 M씨의 경우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S회사에 근무하면서도 휴업급여 465만원을 근로복지 공단에서 수령하고 산재근로자 K씨는 S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257만원을 지급 받았는데도 중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취업 중인 근로자 314명에게 휴업급여 6억540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 219명에게 실업급여 2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휴업급여를 회수하고 취업자에게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 전산망과 산재보험 전산망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장기 요양 중인 산재환자들의 출·입국 현황과 진료비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192개 산재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등이 산재환자가 외국에 체류 중인데도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진료비 5000여만원을 청구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를 회수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기관 소속 의사 153명에 대해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하며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및 진료비 심사 업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보험요율 책정방법 개선을,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부정청구 진료비 회수 및 진료제한 조치를,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에게는 산재병원 전문성 강화를 지시하는 등 총 18건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