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관세사 실명제가 추진되고 관세사회 회칙,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등 회원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관세사와 직무보조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관세사회가 27일 오후 2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관세사회는 관세사법령 개정에 따른 사전준비와 FTA확대에 따른 원산지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고객지원강화, 리베이트 근절과 종업원제도 내실화 등을 포함한 관세사의 역할 제고, 전산환경변화에 따른 관세사 전산서비스 강화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관세사회가 밝힌 올해 주요 업무계획이다.
□ 관세사법 개정안 조기입법 노력
관세사회는 먼저 국회에 제출된 관세사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재경부나 관세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관세사의 직무확대, 관세사법인의 대형화·전문화,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폐지(이미 설치된 사무소 제외), 자격 없는 자에 의한 통관대리 광고행위 금지 등 관세사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들 포함돼 있다.
특히, 관세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 관세법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사시험의 과목도 실무적인 내용으로 변경하고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은 동일세관의 관할 구역 내에 1개의 사무소 설치만 가능토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FTA확대에 따른 관세사 역할제고…원산지 전문관세사 양성
이미 관세청이 FTA 확대에 따른 원산지 업무강화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어 관세사들도 이에 발맞춘 관세사의 역할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사회는 원산지 검증, 원산지 자율점검, 사전심사신청, 공장등록 대행, 컨설팅 등 FTA 특례법령과 고시 등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에는 FTA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FTA 고객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FTA 원산지 전문 관세사를 양성하기 위해 원산지 전문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본회와 관세청간 '민관 합동 T/F팀을 신설해 고객지원, 업무개발 등 각 분야별 세부이행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 수출입신고 관세사 실명제 추진
관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 업무상 주의사항도 늘어난다. 관세사회는 수출입신고시 해당 업무를 처리한 관세사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등 규정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자격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세사 업무 지침서'를 제작해 제공하고 업무수임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심사업무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사보수료 수임업무의 범위 등이 기재된 자율심사업무 위탁계약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자율심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료 기준에 대한 권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국가청렴위의 리베이트 근절 권고사항 이행을 지속 추진하고 수출입통관업무에 대한 보수료 및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관세사 명의로 화주에 교부될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납세의무자인 화주 이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관세사무소에는 시정을 요청하고 관세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화주에 대해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관세사무소의 사무원 및 종업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 및 통관실무 경시대회 등을 개최해 직업의식을 고취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가산세율 조정방안 마련
관세사회는 단순한 신고업무착오로 고세율로 분류되거나 가산표준액이 증가해수정신고하거나 세액을 정정처분하는물품은 가산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산세의 최고한도액을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세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관세사에 의한 신속한 통관이 가능토록 관세사와 물류기업의 전략적인 연계방안이 강구된다.
관세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율심사 및 불복청구 대리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직무수행과 화주가 요청하는 서비스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 인터넷 시대에 부합하는 전산서비스 제공
관세청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대책에 부응하는 통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인터넷시대에 부합하는 관세사 전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서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품목분류정보를 활용해 신고서 입력단계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KTNET이 구축중인 전자무역기반시설과 관련해 요건확인·원산지증명·화물정보 등 관세사가 필요한 정보의 연계활용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회원권익침해에 대한 제재강화…리베이트 수수 조사 실시
관세사회는 법령, 회칙, 회규 및 결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회원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격 없는 자가 통관을 수행하는 것처럼 광고할 경우에 대한 불법인지 홍보를 강화하고 관세사가 아닌 자와 동업이나 고용해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위 등 부당통관업무 유치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개업 관세사에 대한 조사·확인을 통해 불법·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추이를 분석해 화주 이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수가 많은 관세사무소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 등에 대한 조사·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