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갑 관세청장이 연두부터 밝힌 것처럼 FTA시대의 관세청은 관세를 추징하는 기관을 넘어 통관서비스 및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기관으로의 변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세청이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중의 하나인 불복청구기간 단축도 이런 변신의 단계에 포함될 수 있다.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관세청이 관여하는 것은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심사청구이다.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게 된다.
이런 불복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복 처리기간이다.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납세자들이 억울하게 낸 세금이 수십일 혹은 수백일간 묶여있게 돼 심할 경우 기업 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년평균 불복처리기간은 과세전적부심이 130일, 이의신청은 57일, 심사청구는 무려 236일이나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불복청구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처리기간의 편차관리와 업체별 쟁송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금년도에는 평균 40%의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과세전적부심은 130일에서 78일, 이의신청은 57일에서 34일, 심사청구는 236일에서 131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이의신청관세전적부심, 심판청구 기간 등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라며 "고객에게 불복청구 결정례와 유형별로 평가 품목의 관세가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그동안 내부자료로 제공하던 관세행정 관련 판례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판례자료가 공개될 예정이다.
관세청의 이러한 정보제공 노력이 불복청구기간 단축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납세자들이 몰라서 세금을 부당하게 내는 일을 예방은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