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관세청이 금년도에 야심차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내놓은 업무계획에는 새로이 도입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눈에 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납세자들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장기간 세액심사를 면제해 주는 '심사 졸업제도'.
성실납세 업체를 엄선해 장기간 세액심사를 면제해 주겠다는 계획인데 관세청이 이미 선정하고 있는 성실납세기업의 혜택범위를 더 넓힌다는 것이 핵심.
관세청으로부터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되면 1회 선정시 세관의 직접심사와 다음연도의 사후심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2회 연속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세관의 심사를 면제받게 되는데 최장 3년인 심사면제기간을 더 늘려주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졸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소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영구적인 심사면제는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이 최근 내놓은 성실납세자의 세무조사 5년면제와 형평성을 맞춰 5년 내외의 기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 관계자도 "심사를 졸업한다는 의미보다는 현재 3년인 면제기간을 늘려 성실납세기업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한 기업별로 분산된 성실업체 선정 시기도 일정 시기로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심사면제방안은 상반기중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