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윤 교수, "금융소득 비과세·감면 폐지해야"
"비과세 자본이득 많아 과세형평성 저해"
"국외소득 면제방식·사전예규제도 도입 검토해야"
비과세 자본이득이 많은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오 윤 서울시립대 교수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공동 심포지엄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금융소득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국제적인 투자거래도 급증하고 있어 금융소득 관련 과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세계는 금융소득 조세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 중장기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외국의 조세개혁 추세에 대해 "OECD 국가들은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있고 EU 국가들은 법인세율 인하경쟁을 하고 있다"며 "금융소득 과세대상 확대 및 거주지국 과세원칙의 확산과 상속·증여세제의 완화나 폐지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 교수는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해 "현행 유가증권의 양도차익 비과세는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유도해 자본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며 "파생상품거래의 규모도 커지고 있어 자본이득 비과세는 과세제도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오 교수는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에는 비과세 자본이득이 많고 채권양도소득의 비과세 등으로 인해 금융소득 종류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금융소득 자체의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에 대해서는 자본수입중립성을 증대시키는 국외소득 면제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득 관련 세법의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구속력이 있는 사전예규제도를 도입,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