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품명·규격 120개로 세분화
관세청이 저가신고의 원천을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품명과 규격 표준화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일 지난 2005년말부터 추진해온 품명·규격 표준화 품목을 금년 중 36개 더 추가해 120개로 늘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중 17개 품목, 하반기 중 19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품명·규격의 표준화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화주가 신고시 기재하도록 돼 있는 품명과 규격을 자의적으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품목을 세분화·표준화하는 것.
예를 들어 이미 표준화된 건조고추의 경우 익도홍 건고추, 금탑 건고추, 청양 건고추와 기타건고추로 구분됐으나 씨와 꼭지를 제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이 없어 가격이 높은 씨제거 고추를 저가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를 씨와 꼭지를 제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 4개 종류를 8개 종류로 구분한 후 세분화된 규격에 맞게 신고가 유도돼 저가신고의 원천을 줄이고 있다.
관세청은 건조고추(고추)를 비롯해 지난해까지 민물장어, 조미오징어, 땅콩, 마늘, 콩, 버섯 등 84개 품목에 대한 품명과 규격을 표준화해 가격심사를 강화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2월말까지 1년 2개월간 6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인 세관직원들에 대한 품종 교육효과도 있어 정확한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수입신고의 편리증진과 정확성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표준 품명·규격을 코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