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인도와의 FTA를 위한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회정 재경부 양자관세협력과장 등 실무자들은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리는 한-인도 FTA 제6차 협상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간 관세 양허안과 원산지 및 통관절차 등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국세청은 복지선진국인 영국과 스웨덴을 방문하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한·영·스웨덴 국세청장 회의의 성과에 대한 기대로 부푼 한주가 될 전망이다.
이미 OECD국세청장회의 등 각종 국제 회의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전 청장이 이번에는 복지선진국을 통해 우리 국세청의 굵직한 주요현안인 4대보험 통합징수와 EITC(근로장려세제)제도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금년도 정기인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6급이하 30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고, 금감원도 팀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미 FTA 이어 한·인도 FTA 추진=김회정 재경부 양자관세협력과장 등 실무자들은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리는 한-인도 FTA 제6차 협상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간 관세 양허안과 원산지 및 통관절차 등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일부터 6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인도와의 조세조약 제2차 개정협상도 벌어진다. 재경부에서는 공석중인 조세기획심의관 대신 진승호 국제조세과장 등 실무자들이 참석해 양국의 고정사업장 범위, 해운소득 이중과세 방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등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입법이 완료된 세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이번주 공포·시행된다. 2일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3일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포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05분의 5에서 106분의 6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경감해주는 제도로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의제매입을 신고한 21만5000명의 음식업자들이 1인당 37만2000원 정도의 부가세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납세자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신청할 경우 처리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는 내용과 함께 세무조사 연기 및 연장 통지서에 대한 서식이 신설된다.
□全 국세청장 영국 스웨덴 방문 성과 기대=이번 주 국세청은 한·영·스웨덴 국세청장 회의참석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복지선진국인 영국과 스웨덴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가져올 성과물이 주요 관심사.
유럽의 복지 선진국을 통해 4대보험 통합징수와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운영 등 현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장단점을 파악한 전 청장이 우리 제도에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올지가 주목된다.
현재 4대보험 통합징수 관련 입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EITC제도는 오는 2009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4일 수요일에는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신고안내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를 진행한다. 금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불성실신고에 대 40%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5일 지난해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 과세품질 얼마나 좋아졌나=관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과세품질관리제'의 성과를 오는 5일 발표한다.
'과세품질관리제'는 세금추징을 결정한 세관 직원이 납세자의 이의제기 등 과세불복절차가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는 제도로 관세청은 과세결정에 기여한 정도 및 그 정확성 여부에 따른 직원평가도 병행해 직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한미FTA의 주요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자동차의 수출입동향과 의약품 및 한약재 수출입 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한 이번 주중 300여명 규모의 6급 이하 직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본청직원의 인사가 끝나는 대로 본부세관, 산하세관의 순으로 인사가 진행된다.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감독 방향 발표=금융감독원은 오는 4일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시장 리스크현황과 구체적 감독방향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출규제를 담은 지난 1.1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 등 속단을 경계하는 평가도 있어 이번 감독국의 분석과 추가적인 감독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주 금감원은 국실장급 인사에 이은 팀장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공모에 실패한 기업회계2팀장의 내부승진 인물도 관심거리.
한편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신한은행의 통합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