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먼저 업체의 원재료 수입 관세나 수출시 관세 환급금을 세관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정산해 결과를 업체에게 알려주는 ‘환급금 자동정산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수출업체가 세관을 방문해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환급이 가능한 수입원재료의 범위도 확대하여 촉매, 이형지 등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소모된 물품 및 포장용품 등을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수출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했던 환급신청기간 제한도 완화하여 세액변동으로 추가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출일 뿐만 아니라 경정 등이 이루어진 날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면 되도록 했다.
이밖에 주한미군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종전에는 외화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관세환급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산세관 홈페이지(busan.custom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