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기업원이 올해 '세금해방일'은 3월29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29일까지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29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번 돈이 '진짜 소득'이라는 것이 세금해방일의 요체다. 일수로 따지면 1년 365일 중 87일을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상(?)봉사'를 한 셈. 재미있는 사실은 (자유기업원이 계산·발표한) 세금해방일이 '확'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세금해방일은 3월26일이었다. 세금해방일이 뒤로 밀려나는 것에 대해 국민 세부담 증가의 증거라는 식의 논리가 통할 수도 있다. 굳이 세금해방일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국민 세부담은 시간이 적층되고 소득이 점증함에 따라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여기에 정부당국의 '정책적 목적'도 세부담 증가에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사실 세금해방일이라는 개념은 의미 없는 것이다. 세금해방일 이후에 세금의 '세'자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세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모를까. 세금해방일을 훌쩍 지난 지금 이 시간(4월2일)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에선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국가'가 존속을 하는 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생존을 하는 한 (광복절과 유사한 의미의)세금해방일을 맞을 일은 요원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한다.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
[숫자로 읽는 세금]'3월29일'-2007년 '세금해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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