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137조원..국유재산 269조원
지난해 국가채무가 282조원을 넘어 34조원 이상 증가했고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61개 기금이 5조7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가채권과 국유재산은 각각 137조원과 269조원으로 각각 6조원과 5조원 정도 늘어났으며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10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국가채무는 282조8천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34조8천억원(14.0%)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3.4%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올라갔다.
국가채무를 내용면에서 보면 자산 또는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채무가 162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했고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19조9천억원으로 전체 채무의 42.4%에 그쳤다.
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가 149조2천억원 늘었지만 금융성채무 비율이 적자성보다 높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6.9%나 유럽연합(EU)의 기준인 60%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정부 보유자산이 474조6천원에 달하는 등 채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국가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11조5천억원), 공적자금 국채전환.이자(10조8천억원), 일반회계 적자보전(8조원), 국민주택기금(3조6천억원) 등으로 인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강계두 재경부 국고국장은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국가채무의 81%가 외환위기 극복, 외환시장 안정, 서민주거 안정 등 불가피한 이유 때문이었다"며 "국제기준이나 평균, 정부 보유자산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가채무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이후에는 점차 감소해 중장기적으로 3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채권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이 늘어나며 137조5천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6조6천억원(5.0%) 증가했다.
61개 기금의 당기순손실은 5조6천923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천244억원이 늘어났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9조4천949억원) 등 36개 기금에서 16조5천447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공적자금상환기금(-11조2천343억원), 외국환평형기금(-7조1천822억원) 등 25개 기금에서 22조2천37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3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억원 증가했지만 관리대상수지는 10조8천억원의 적자를 기록, 전년보다 적자 폭이 2조6천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는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하는 회계방식이며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의 흑자를 제외하고 공적자금상환원금을 다시 더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뜻한다.
지난해 총세입결산액은 206조2천108억원으로 예산보다 1.0% 많았고 총세출결산액은 200조8천78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0%를 집행했다.
불용규모는 3조2천94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8천72억원 감소했고 예산 절감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연 등으로 불용이 발생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유재산은 269조7천575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3천781억원(2.0%) 증가했다.
재산 종류별로는 건물 1조8천833억원, 유가증권 1조7천550억원, 토지 9천489억원, 오수처리시설 등 공작물 4천253억원 등이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