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쿼터 문제는 협정 비준 후 본격 논의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4일 "국내 제약업계 매출이 연간 9조원 규모인데 한미 FTA로 인한 피해는 연간 400억∼8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FTA로 인한 의약품 산업의 피해는 크지 않으며 따라서 약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 역시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한국경제TV 프로그램에 출연,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일부 반(反) FTA 단체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약품 산업 피해 및 약값 상승에 대해서) 부풀려서 말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번 협상에서 특허 심사완료 기간이나 법원소송 기간 만큼 의약품 특허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는데 그 기간 만큼 (국내 제약업체의) 복제약이 나오지 못해 발생하는 매출 손실은 전체의 1%도 채 안된다"면서 "한미 FTA로 의약품 시장에 피해가 발생하고 약값이 올라간다는 주장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보는 "농업에서도 쌀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쇠고기 등은 1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면서 "농업 피해도 다소 과장돼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다만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국내 농업에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식은 한미 FTA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뒤 6월 말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수의사, 설계사 등 전문직 자격 인정은 앞으로 FTA가 발효되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게 돼 있다"면서 "비자쿼터 문제는 미국 의회의 권한인 만큼 협정이 비준되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것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들었다"면서 "한미 FTA 체결로 등급 상향 기대는 하고 있지만 섣부른 전망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다음 주 뉴욕으로 출장을 가는데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을 방문해 한미 FTA와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진지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타결된 협상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분석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주께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FTA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