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보게되는 농어가나 근로자의 피해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농어가에 대한 피해보상은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구체적인 지급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달 내에 영향분석을 끝내고 6월말까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단기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대책에 좀 더 초점을 두고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재원마련과 관련 "농수산업 분야에서 119조의 투·융자 재원을 2012년까지 마련해 적극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확대할 수도 있다"며 "단기적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업종이 생길 수 있어 고용안정기금 10조원 중 5조8000억원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는데 한미 FTA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며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보면 정부는 대체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부문 개방과 관련해서는 "우리 금융시장은 이미 개방을 통해 상당한 경쟁 여건이 갖춰져 있다"며 "국내 금융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새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국내 금융기관들 역시 경쟁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도 이날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 한미 FTA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우리 스스로의 체질강화 노력이 중요하다"며 "FTA 자체가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보는 금융분과 협상에 대해서는 "위기발생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임시 세이프가드를 얻었다"며 "우리 금융기관은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고 금융감독기관 입장에서는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