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 총리는 "한미 FTA로 기업 이익과 고용이 증대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2018년쯤에는 한 해 18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세수추계' 수치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수추계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18조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적잖이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당장 내년의 세목별 세수추계도 여러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약 10년 후의 세수추계 수치가 나왔기 때문.
또한 세수증가요인에는 한미 FTA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효과로 18조원이 늘어난다는 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물론 2018년의 GDP 규모 등에 대비해 러프(rough)하게는 어느 정도 추정해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총리의 '한미 FTA로 인한 세수전망' 발언은 정부나 조세연구원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별도의 'T/F팀' 쪽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10년 후의 세수추계를, 그것도 한미 FTA의 효과 때문에 세수가 얼마만큼 늘어난다는 전망은 다소 성급한 발언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1년 후의 세수추계도 결코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지난 2005년에는 정부의 세수추계가 4조원도 넘게 틀려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었다. 당시 한 총리는 '앞으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겠다'고 말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