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증여·양도세 조사 강화 '포석'
국세청이 일선세무서 조사과와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불균등 시정을 위해 내주초 일선세무서 베테랑 조사요원을 지방국세청으로 대거 재배치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6일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0일 국세청 직제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일선세무서 조사요원 약 100여명을 지방국세청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인력이 특별히 강화되는 부서는 조사3국으로 전해졌다. 3국은 지난해 9월 종합부동산세 실무인력의 필요성에 따라 672명에 이르는 조사국 인력 감축 이후 적잖은 인력난에 시달려왔다.
1개 계의 인원을 3-4명으로 운영하다보니 구성원 한 명이 교육이나 휴가로 자리를 비울 경우 나머지 인원도 손을 놓아야 할 상황이어서 조사3국의 미결조사건수가 가장 많이 누적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전언이다.
특히 3국은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재산관련 조사가 많은데다 올들어 양도소득세의 실가과세 확대로 조사필요성이 많아진 것도 3국 인력보강의 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90여명의 조사요원 보강이 이뤄질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사3국의 1개 계를 과거 인원감축 이전의 7-8명으로 정상화, 한 계에서 두 개의 조사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사1국과 2국, 4국의 경우도 상당한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보여 지방국세청의 조사기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