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초등생까지 입시공부..외고, 학교근간 흔들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우리의 대학입시제도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상당히 위험하게 하고 있다"며 "3불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사회적 흐름이 계속 있는데 이점을 우리가 잘 방어해 나가지 못하면 진짜 우리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방송(EBS)으로 방영된 `본고사가 대학자율인가' 주제의 특강에서 "한국 교육은 그동안에도 성공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다. 만일에 한국의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의 성공은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교육이 위기에 처해있는데, 그 위기의 원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기"라며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학별 본고사 부활 주장과 관련, 노 대통령은 "대학교가 본고사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학생들 변별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학교마다 각기 어려운 시험을 내게 되면 학교에서 교육 수요가 충족 안 된다고 해서 자꾸만 학원으로 아이들 보내게 되지 않겠느냐.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교육이 붕괴되고 학원에서만 공부를 다 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목적에 맞느냐,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 과연 아이들은 학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결론은 아니다"고 강조한 뒤 "사교육만 넘치게 되면 학부모들은 등이 휘고 아이들은 코피가 터질 것"이라고 비유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학교에서 본고사하는 방식은 주로 주입식 암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교육의 목표가 창의력 교육하자는 것인데 학원에서 창의력 교육이 되겠느냐. 학원에서 인성교육이 되겠느냐. 시민교육이 되겠느냐"고 물으면서 "그 결과로서 교육은 제대로 안되고 경쟁력 있는 학생을 못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지금도 학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교 가는 숫자가 달라져 있어 이것을 해소하려 노력하는데 본고사로 가버리면 해소는 커녕 부잣집,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은 대학교를 가고 아닌 사람은 못가고, 그렇게 해서 몇몇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만이 한국내 모든 요직을 독점하는데, 국제 경쟁력은 뚝 떨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에 대해 "외국어 전문가로서의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입시기관화 되어 있지 않느냐"라며 "외국어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제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전문가 양성할 생각을 안하고 입시학원처럼 입시 학교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본고사 하자고 자꾸 흔들어서 우리 학교의 근간을 오히려 흔드는 세력이 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교등급제 도입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학력과 시험 중심의 사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에 창의력 교육을 붕괴시키고 주입식, 암기식 교육, 시험 이것 밖에 못하는 것이 되어 결국 교육목적에도, 인성교육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노 대통령은 "고교등급제가 되면 결국 고교입시제도를 부활시킬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고교입시를 부활시키면 중학생들이 입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 입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여입학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서가 중요하다. 우리 국민은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한 두 개 대학을 위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제도를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현재 입시전형으로도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너무 욕심부려 1천분의 일, 100분의 1을 뽑으려 하지 말고 10분의 1 정도 뽑아서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로 만드는 것이 대학교의 사명이 아니겠느냐"며 "현재의 것도 충분히 여러가지 조합을 통해서 아마 1천분의 1까지의 변별력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제도를 하향평준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왜곡된 것으로, 한국에 하향 평준화된 교육은 없다"며 "오히려 변별력의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다. 시험 성적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 사람의 인간적 폭이나 가능성, 사회가 좀 끌어올려야 될 사람들에 대한 배려까지 포함해 윤리적이고 미래 지향적, 공동체적인 그런 변별력을 기준으로 삼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학의 자율성 주장과 관련, 노 대통령은 "(3불정책) 이 세 가지 말고는 다 자율"이라고 전제, "대학의 자율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우리 헌법이나 민주주의 정신에 비춰봐서도 입시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학자율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수 연구의 자유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10개 대학의 선발의 자율을 위해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공교육을 다 무너뜨리고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교육의 효율도 다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자율의 개념부터가 다르고, 또 자율도 한계가 있다. 다른 이익과의 충돌에서 더 큰 이익,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