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2)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시에는 40%를 부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0%)
○ 과소신고·과다환급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3, 47의4)
- 기한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 또는 과다환급신고세액의 1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시에는 40%를 부과 (종전에는 일률적 10%)
* 부당한 방법의 유형(국세기본법시행령 §27②)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은폐
㉥ 기타 국세포탈,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부정한 행위
■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가산세 상향 조정(부가세법 §22 ③)
○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가공 또는 타인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발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종전에는 1%)
■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신설(부가세법 §22 ①)
○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 탈세포상금 지급요건 완화(국세기본법시행령 §65의4)
○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탈세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
- 종전 제보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부가세법 시행규칙 §19①)
○ 음식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
- 종전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5/105 → 6/106
■ 면세용 자산 과세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부가세법 §17⑥)
○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신설)
■ 국가·지자체 등의 수익사업 과세전환(부가세법시행령 §38 3호)
○ 과세의 형평성 및 자원배분의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자체 등 수익사업(부동산임대,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