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가 국내로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산업의 규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증권담당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용평가산업 규제환경 변화 대응 T/F를 오는 5월까지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러한 T/F를 구성한 배경은 지난 3일 피치사가 한국기업평가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 중 2개사의 최대주주가 외국 신용평가사로 변경되는 등 국내 신용평가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
현재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한국신용정보를 제외한 한국신용평가(무디스), 한국기업평가(피치)는 외국신용평가사가 최대주주로 등록돼 있으며, 이들 3대 국내 신용평가회사가 전체 시장의 98%를 차지하는 과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평가대상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부수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장규율에 맡겨왔던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해 9월 '신용평가기관개혁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을 완료하는 등 국내·외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김현열 금감원 시장감독팀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의 취지를 연구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 및 관련업계의 대응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해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