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김포-상해 홍챠오 공항간 정기셔틀 항공편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항공당국간에 이의 시행을 위한 구체사항을 협의키로 했다.
그간 중국 측은 우리측의 김포-홍챠오 셔틀 개설 제의를 환영하는 입장이었으나 홍챠오 공항의 수용 능력 부족 등의 문제로 개설이 지연됐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김포-상해 셔틀 개설시 양국의 시내와의 인접성 등으로 약 1시간 가량의 시간단축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양국간 역사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는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원 총리는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학문적 행위로 양국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간 주요 관심사항 및 현안 협의 내용]
□ 고대역사 문제 - 양측은 한·중간 고대역사 문제 등 제반 현안이 양국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키로 했다.
□ 해·공군간 직통 통신망 구축 - 양측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양국 해·공군간 직통 통신망을 구축키로 했다.
□ 경제·통상 협력 확대 - 양측은 2005.11 한·중 정상회담시 합의한 2012년(수교 20주년)까지 2000억불 교역목표 달성 및 17개 분야(IT, 물류, 환경 등) 경협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 17대 경협사업 추진 ▲ 무역·투자 원활화 : ① 통상분쟁의 예방 축소 ② 전자무역 활성화, ③ 통관절차 간소화 ④ 법규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⑤ 투자환경 측면의 장애 해소 및 양국간 상호투자 촉진
▲ 경제협력 분야 : ⑥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⑦ 2008 북경 올림픽 정보시스템 구축 ⑧ 유통-물류 ⑨ 서부대개발 ⑩ 중국 화력, 원자력 발전소 건설 ⑪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 사업 ⑫ 자동차 ⑬ 철강 ⑭ 북경-상해 고속철도 건설 관리 사업 ⑮ 환경기술 공동개발 미래 첨단기술(NT/BT) 농업투자 및 기술
□ 김포-상해 셔틀 - 양측은 김포-상해 홍챠오 공항간 정기 셔틀 항공편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항공당국간에 이의 시행을 위한 구체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 중국 3세대 이동통신 사업 참여 - 우리측은 우리기업의 중국 3세대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중국측은 IT분야 우리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였다고 말했다.
□ 무역불균형 해소 - 중국 측은 한·중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우리측은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 중국 측은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를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동 문제에 관해 성의를 갖고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 양측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최근 순조롭게 시작된 것을 평가하고, 동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허가제 - 양측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고, 금후 양국간 인력의 송출과 도입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 평창동계올림픽, 여수세계박람회 - 우리측은 2014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한 핵문제 - 양측은 지난 6자회담시 2.13 합의 도출을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동북아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향후 6자회담 과정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동북아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양측은 동북아 지역협력 증진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6자 회담에서 다자안보 메카니즘이 발족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이를 동북아의 다자안보대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