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 중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로 모두 4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우회상장과 관련된 합병, 최대주주 변경, 타법인 출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007년 1/4분기 중 접수된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수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1건이 증가한 48건이 적발됐다"며 "이중 증권선물거래소 통보사건은 39건이었으며(지난해 동기 41건) 이중 코스닥 관련 사건이 31건으로 79.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의 자체인지 사건은 시장감시 결과 신종수법을 동원한 시세조종 등의 유형이 늘어나 전년 동기(6건) 대비 3건이 증가한 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적발된 48건의 사건 중 3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중 25건을 검찰에 이첩(고발 또는 통보)했으며 6건은 단기매매차익으로 반환 조치, 1건을 경고조치, 1건은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은 22건이었으며 보고의무위반 등 기타 법 위반사건이 10건이었다.
특히 부실 상장회사를 인수한 회사 경영진들이 호재성 공시를 남발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부실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과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자를 성공시키고 매매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자 등과 공모하는 등 수법을 사용한 시세조종 사건이 13건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9건이 적발됐으며 모두가 코스닥 시장에서 적발된 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건 모두를 검찰이첩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