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이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과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특히 "송도신도시 오피스텔 재청약 경쟁률이 5000대 1에 가까운 것을 볼 때 부동자금으로 인한 투기재연 가능성이 크다"며 "송도신도시 등 신규분양시장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번 주초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 투자의 구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국세청은 이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며 "부동산 취득자금이 세금을 제대로 낸 투명한 자금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국세청의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과세해 나가라"며 "이는 국세청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전 직원 모두 이런 생각으로 부동산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전 청장은 특히 "최근 기존 주택 거래시장의 경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송도신도시 오피스텔 재청약 경쟁률이 4,855대 1을 기록한 예에서 보듯, 분양가가 싸고 입지여건이 좋은 신규 분양시장에는 부동자금이 몰려 언제든지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이나 개발 호재지역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 투기우려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적극 대처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라"고 전 청장은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