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국에 매설된 199만5000개의 전신주를 통해 한 해동안 비용대비 140배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전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서갑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은 전신주 도로점용료로 지방자치단체에 총 8억원을 지급한 반면 통신사업자들로부터 1124억원의 임대료를 챙겼다.
전신주는 현행 도로법상 1개당 도로점용료로 300~675원을 내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 해당돼 50%를 감면받고 있다.
반면 한전은 하나로텔레콤과 KT 등 전국 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는 전신주 하나당 1만7520원, 지자체 케이블 TV 등 일반통신사업자로부터는 1만800원을 임대료로 각각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본부가 140억원으로 임대료 수입이 가장 많았고 경기본부가 124억원, 인천본부가 67억원, 충남본부가 102억원, 대구본부가 113억원, 부산본부가 97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한전이 전신주로 많은 수익을 내면서도 도시 미관, 안전성 등의 이유로 전력 지중화 사업시에 비용의 50%만 부담하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들은 전신주의 점용료 현실화를 위한 인상과 50% 감면액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