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불이익 받지 않는 '지름길'"
올해도 어김없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 도래했다(4월1일∼4월25일).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 앞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대응원칙을 세우고 업무집행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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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성실 신고 혐의자들을 조기에 가려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편의 제공, 세정지원(경영애로 사업자) 등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 또한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인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강도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정환급을 부추기는 자료상은 물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예정 |
□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다. 이번 신고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국세청은 매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에 앞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권장 ▲납세편의 도모 ▲세정지원 체제 구축 등을 모토로 업무집행에 임해왔다. 이번 신고도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홈택스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한 납세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성실한 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집중 세원관리 및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 과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일반 납세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번 신고부터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니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부당 무·과소신고시 가산세율이 종전 10%에서 40%까지 올랐다. 단순무신고의 경우에도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해졌다. 납세자 분들이 특히 이 점을 유념해 성실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가산세 중과와 함께 달라지는 점은 명의위장사업자(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것과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종전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5/105→6/106) 등 제도적인 부분이다.
또한 면세용 자산의 과세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고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부동산 임대,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도 부가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됐다.
아울러 민간의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탈세포상금 지급요건이 종전 제보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 '불성실 사업자'들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동안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제재수준이 주요선진국에 비해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말 세법이 개정돼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에 차등(10∼40%)을 두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되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소신고하거나 과다환급신고시에도 기본적으로 신고세액의 1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40%를 부과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과소신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300만원의 가산세만 부담하면 됐지만(세액 1000만원) 이번 신고부터는 높은 세율 적용으로 700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거나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을 막기위해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로 상향조정했다.
□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게 되는가. 또한 어떤 분야가 (이번 신고에서)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됐는가.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영업법인에 대한 신고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 등 전문직, 부동산 관련업, 예식장 등 시설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과세정보 수집 등 세원관리내역,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개별 안내해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신고 후에는 안내내용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조기 검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세정질서 문란을 주도하는 '자료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료상 행위는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이번 신고기간 중 6개 지방청 소속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 등을 통해 자료상 행위자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를 하는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조세범으로 고발함은 물로 신고 이후 부정환급혐의자 조사시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 수취한 사업자를 확인해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대처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예정신고를 앞둔 부가세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신고부터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 부담에 크게 늘어난 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 불성실 신고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적극적인 납세편의 도모와 함께 사안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등 최선의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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