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은 62개 집단 소속 1196개社로 증가
오는 13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이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출총제 기업집단이 현행 14개에서 11개 기업집단으로 축소된다.
또한 개정 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되면 자산 2조원 이상인 7개 집단 27개사에 대해서만 출총제가 적용되는 등 대상기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된 자산기준을 반영해 2007년도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자산이 10조원을 넘지 않는 ▲동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5개사는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됐으며, 한진과 현대중공업은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 11개 기업만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남게 됐다.
또한 이들 11개 기업집단 소속 399개사 중 지주회사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SK네트웍스) 등 135개사는 출자규제를 면제받게 되며, 264개사만이 출총제 대상기업에 포함돼 회사 순자산액의 40%를 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오는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237개사가 추가로 출총제 적용이 면제돼 7개 기업집단 소속 27개사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즉 11개 기업집단 중 LG, 금호아시아나, 한화, 두산 등 4개 기업집단 및 계열사들이 출총제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것.
이와 함께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금지되는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62개로 지난해보다 3개가 늘어났으며, 계열사도 지난해 1117개에서 1196개로 증가했다.
자산증가로 인해 ▲태평양 ▲교보생명보험 ▲오리온 ▲대우자동차판매 등 4개 기업집단이 신규 지정됐으며, 현대건설도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가 종료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반면 지난 1월 금호아시아나에 계열편입된 대우건설과 지난해 8월 친족분리로 자산규모가 축소된 중앙일보는 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한편 자산규모 상위 5개 기업집단인 ▲삼성(129조1000억원) ▲한국전력공사(106조4000억원) ▲현대자동차(66조2000억원) ▲SK(60조4000억원) ▲LG(52조4000억원)의 순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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