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번 SK의 지주회사 전환 결정은 최태원 회장의 워커힐 주식 무상 출연과 더불어 SK의 그룹의 지배구소 개선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됐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요건은 상장사의 경우 30%에서 20%로 완화됐다 "며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제도는 허울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SK가 만들어갈 지주회사 체제의 잠재적 위험요소"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의영 소장은 "과거 SK는 부실한 기업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은 일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주회사 전환이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소장은 "미국의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이 거의 100%다. 이에 반해 우리는 30%만 되도 자회사로 인정해 준다"며 "이 때문에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9%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내 피가 거기 섞여있다'며 기업지배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자 비율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