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을 만드는 핵심 보직인 재정경제부 세제실 과장들의 면면이 13일부터 크게 변동됐다. 지난해 4월 세제실 과장급에 대한 대규모 순환인사가 이뤄진 데 이어 정확히 1년만이다.
13일 단행된 세제실 과장급 인사에서는 최근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이원태 관세제도과장(24회)이 조세연구원으로 파견을 떠나고, 김형돈 부가가치세과장이 국세심판원 조사관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에 따라 외부 파견근무중인 과장들의 복귀와 맞물려 세제실 과장들의 대규모 보직변경이 이뤄진 것.
세제실의 두 주무과장 중 하나인 관세제도과장에는 문창용 조세분석과장(28회)이 낙점돼, 김낙회 조세정책과장(27회)와 '투톱' 체제를 이루게 됐으며, 부가가치세과장에는 진승호 국제조세과장(33회)이 자리를 메우게 됐다.
또한 조세분석과장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파견에서 돌아온 김병규 과장(34회), 국제조세과장에는 안세준 재산세제과장(34회)이 이동했으며, 안 과장의 후임에는 최영록 소득세제과장(30회)이 낙점됐다.
후임 소득세제과장은 이번 인사발령에서 제외됐으나, 안택순 EITC제도구축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안 팀장의 후임에는 장재형 국제경제과장(36회)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인사가 확정되면 세제실 조세정책국에는 김낙회 조세정책과장-박수민 조세지출예산과장-안택순 소득세제과장-이경근 법인세제과장이 자리를 잡게 되며, 조세기획심의관실에는 김병규 조세분석과장-안세준 국제조세과장 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또한 재산소비세제국에는 최영록 재산세제과장-임재현 소비세제과장-진승호 부가가치세과장, 관세국에는 문창용 관세제도과장-남봉현 산업관세과장-전준홍 다자관세협력과장-김회정 양자관세협력과장, T/F팀에는 조규범 부동산실무기획단 조세반장-장재형 EITC제도구축팀장-백운철 EITC제도운영팀장으로 새 진용을 갖추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