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비티·인터파크지마켓·와이드댄·픽셀플러스 등 IT기업 혜택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그동안 과도한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회계법인) 지정대상 요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유가증권을 상장한 주식회사가 국내에 상장할 경우에는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고도 상장이 가능하게 된 것.
재정경제부는 13일 차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할 경우 증선위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리결과 위반기업, 상장예정기업, 관리종목기업 등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고 있는 제도지만, 외국에서 이미 검증받은 국내기업에 대해 또다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해외로 먼저 진출하고 있는 국내 IT기업들이 감사인 지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나스닥에 상장돼 있으나 국내에 상장돼 있지 않은 기업은 ▲그라비티 ▲인터파크지마켓 ▲와이드댄 ▲픽셀플러스 등 IT기업들이며, 이들이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뢰성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국내회사의 경우에는 상장심사절차에 의해 회계투명성이 검증됐다고 볼 수 있다"며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소지가 있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차관회의를 통과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감독원이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하는 유가증권발행분담금의 지원한도를 현행 4%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등 회계기준원의 재정확충을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이 규정은 최근 유가증권발행시장이 침체돼 법정분담금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반면, 업무증가에 따라 지출은 늘어나고 있어 재정이 어렵다는 회계기준원의 건의를 수용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