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소세 신고후 불성실혐의자 조기검증, 조사대상 선정"
국세청은 20일 지난해 5월 2005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받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사업자 중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 240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조사대상자들은 성실한 세금신고를 안내한 국세청의 권고도 무시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을 과다로 계상하는 등 소득탈루 혐의점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현재 국세청은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 대응,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높여나가도록 조사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세무조사도 이 같은 운영방향에 따라 신고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통해 납세성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칼날을 맞게 된 240명 중에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전년도 신고내용을 집중 분석, 비용과다 계상혐의 등 문제점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 등이다.
또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발견돼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외형이 크고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들로서 ▲일정기간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부가세신고 또는 면세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개별관리대상자로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을 과다 계상한 사업자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등도 포함됐다.
석 과장은 "국세청은 다음달 5월 종소세 확정신고시에도 그 동안의 신고내용과 함께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업종별 세금탈루 실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자료 등 각종 세원정보 자료를 정밀 분석해 개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한 후 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이들에게 각종 문제점 등을 신고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석 과장은 이어 "신고 후 결과를 분석,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종료 후 5개월 이내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