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된 상속재산 과세표준 미달"‥'인용' 결정
지난 1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불복에 대해 첫 '인용'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또 다시 국세청의 종부세 과세처분을 뒤집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유족들끼리 분할해 상속세를 자진 신고한 후, 분할된 부동산 가액이 종부세 과세표준에 미달한다고 신고했다.
A씨 등의 상속재산 총액은 27억여원이지만, 분할 이후 A씨의 상속지분 가액은 3억여원이 됐기 때문에 종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인 20억원에 미달된 것.
그러나 국세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A씨에게 상속재산 총액에 대한 종부세 139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상속재산은 분할할 때까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A씨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재산세는 부과주의 세목으로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종부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 스스로 확정해 신고하는 신고주의 세목"이라며 "종부세법을 해석할 때는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