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접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비가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편익만 강조하는 정책 평가자들의 습성인 이른바 '낙관적 편의'(Optimism bias) 때문에 당초의 계획안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단계별로 비용 증가위험을 반영한 철저한 사업 타당성 분석과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2006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중 '총사업비 조정요구서'가 있는 완공된 도로와 건축, 철도, 항만사업 9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완공까지 실제로 투입된 사업비가 최초 계획단계 때 제시된 사업비의 4배에 달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49개 도로사업의 경우 최초 단계에서 산정된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평균 8.20% , 30개 건축사업은 17.46% 더 많았다.
특히 9개 철도사업을 분석한 결과 실제 사업비가 최초 산정 때보다 98.07%나 많았고 가장 높은 경우는 이 비율이 무려 307.18%에 달해 총비용이 당초 추산비용의 4배가 넘었다.
5개 항만사업은 평균 비율이 -9.93%로, 예상보다 오히려 비용이 덜 들었지만 이 가운데 최종비용이 9.75%가량 높아진 경우도 있었다.
KDI는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비용을 과소추정하고 편익만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해 효율이 낮은 부적절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한국의 경우 체계적으로 낙관적 편의를 막는 별도의 장치는 없지만 무분별한 증액방지와 총사업비의 증액억제에 초점을 맞춘 총사업비 관리 자료를 활용하면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과정에 내재된 낙관적 편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종류별로 낙관적 편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기여도를 분석, 관리하면 사업 특성에 맞게 낙관적 편의를 축소하고 사업비의 변동 가능성 등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계량화된 낙관적 편의만을 반영하는 위험조정방식의 보완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 사업관련 위험을 확인한 뒤 위험의 발생확률과 위험 결과 등을 평가하는 '위험 워크숍'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KDI는 "위험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위험부담원칙을 반영하는 표준협약 또는 표준사업구조가 있을 때 위험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다"며 "특히 사업구상단계의 충실한 사업계획과 주무관청의 사업관리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