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익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등이 부가세 신고 대상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서대전 세무서도 관련 사항 지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일 대전시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부가세 신고 대상 업종,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방법, 신고서 작성 및 전자 신고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
서대전 세무서에 따르면 지자체가 컨벤션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을 지어 민간에 임대하는 경우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및 산하단체 내에 입점 해 있는 구내 식당 중 민간인에게도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대상이다. 이밖에도 지자체 및 산하단체가 운영하는 골프장, 스키장 등도 부가세 신고 대상 업종으로 전환 됐다.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 관련 사항은 민간 기업과 동일하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 서대전 세무서 관계자는"이제까지 공공기관의 경우 현금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해 왔다. 그러나 부가세법상 과세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꼭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자체로서는 처음 하는 부가세 신고인만큼 법률과 실무의 차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