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25일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등 8000억원을 불법 축적해 이자수익 1000억원을 올려 놓고 소득세 120억원을 탈루했다"고 주장하며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과 미군 영내 커뮤니티 뱅크 책임자를 소득세 포탈 명목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등은 신고장에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받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 8000억원을 축적해왔다"며 "주한미군은 이 자금을 주한미군사령부 영내 커뮤니티 뱅크에 입금, 이 은행은 이 자금 가운데 6500억원을 다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커뮤니티 뱅크는 BOA 서울지점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약 1000억원의 이자를 미 국방부에 송금했다"며 "미 국방부는 일반 회계에 세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커뮤니티 뱅크 위탁운영자의 법적 지위는 한미행정협정상 '초청계약자'로서 영리행위를 할 경우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 1000억원에 대한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세율 12%에 해당하는 세금 약 120억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세청에 신고장을 접수하면서 "커뮤니티 뱅크와 BOA 서울지점, 그리고 예금주이자 이자수익의 실질적 수혜자인 미 국방부를 대표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소득세 포탈행위를 고발한다"며 "포탈한 세금 전액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날 신고장 접수를 위해 국세청을 방문한 평통사 관계자 및 이를 취재하려던 일부 언론사 취재기자들과 국세청 직원들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