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5단체의 건의과제를 수렴해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행정 일원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8개 분야 123건의 건의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금융·세제 분야와 관련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개선 ▲국세와 지방세 징수행정 일원화 ▲공익성 강한 국내선 항공유에 대한 부담금 및 세금 면제 등을 건의했으며 대기업 제도와 관련해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도입 ▲자본금 5억 이상 기업 3인 이상 이사선임의무 경감 등을 건의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가능 기간 확대 ▲산업단지 이외 물류시설에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재검토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재검토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방어 장치 마련 등 총 123건을 건의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관계자는 "건의과제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처럼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소관부처 검토 후 규제개혁위 재검토 다시 부처와 종합 협의 후 건의사항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평균 이 과정이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6월쯤 건의사항 수용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경제 5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건의과제를 수렴해 검토 후 개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093건을 접수해 543건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