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6일 "투기적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나 관련 금융정책을 전혀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동산 가격급락 및 신용경색 등을 우려해 투기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진 차관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과 관련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가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의 가계부채는 지난 2002년 카드사태와는 다르다"며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카드사태 당시의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 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이 매우 불안했지만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며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이었던 주택담보대출도 선제적 감독강화 등으로 올해 확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외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선물환 순매도와 외은지점 중심의 금리재정거래가 주요인"이라며 "조선업 등 실물부문의 해외수출 호조현상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는 7월부터 외화대출에 대해 신·기보 출연금을 부과해 외화차입 수요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외환거래와 관련된 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지도를 강화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