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안정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정경제부가 입법한 '해외주식 투자펀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만 크다며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6일 '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환율정책을 강조한 이후 해외펀드 양도세 비과세 정책이 의원입법 형식을 거쳐 지난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만 크기에 재경위 전체 회의에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네 가지 이유를 꼽으며 해외투자 펀드 양도세 비과세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첫째 이유로 이 법안은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은 오히려 국내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목적인 국내주식 시장 활성화와 반대되는 효과를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외환시장의 수급안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기업의 대외진출을 확대하거나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방법 등 해외투자 주식펀드에 대한 조세특례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며 "비과세·감면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다른 최선의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둘째 이유는 법안에 제출된 세수 결손액 추계 연간 1200억원은 잘못된 것으로 실제로는 연간 5500억원 이상의 세수 결손액이 예상된다"며 "예산이 확정된 올해 예산 회기 중에 시행되는 법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수부족분을 야기한다면 그 부족분을 채울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해외주식 시장에서 올린 소득에 총 1조원이 넘는 세금을 면제해주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세금을 세원파악이 쉬운 봉급생활자 등에게서 더 걷게 되어 조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셋째 이유로 유동자금이 한쪽방향으로 너무 급격하게 이동한다면 해외 주식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이 급격하게 증가 하게 된다"며 "특히 해외주식 투자펀드의 3분의 2이상이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 투자펀드에 쏠리기 때문에 투자 대상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위험에 노출 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해외주식 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발표된 금년 4개월여 기간 동안 해외투자 펀드는 약 10조원이 증가되었다"며 "베트남 주요 종목들은 주가 수익률이 이미 25∼30배에 달해 버블 염려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환매 집중 시 투자자금 회수 애로, 국내 증시자금의 해외이탈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넷째 이유는 정책적 목적이나 조세원리 적인 이유가 아니라 과세 당국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과세 또는 비과세 상품을 나누는 법안이기에,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주게 되어 자원 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해외 주식투자 펀드 비과세 정책은 결국 의도한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왜곡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조세 형평성에 해악을 끼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