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종업원할사업소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체계에 허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수입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관세청의 통관자료와 다르게 통관사실을 신고해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2년간 50억여원의 세금이 징수되지 못했고,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자료가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공유되지 못해 종업원할사업소세도 누락되어온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에 개선책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방세수가 많거나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고양시 등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해 지자체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행자부는 2006년 8월부터 9월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 간 자료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사업자 등이 담배를 수입·통관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담배소비세 납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담배소비세가 부과 누락되거나 과소 신고되어 2년간 50여억원이 미징수 됐다.
실제 담배를 수입하는 한 회사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0억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
감사원은 행자부장관에게 관세청장과 협의해 담배수입 관련 부분을 관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아 이를 관할 지자체에 송부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보했으며 행정업무를 담당한 지자체 직원들을 징계(파면)처분토록 요구했다.
종업원 수 51인 이상의 사업소에 대해 부과하는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자료가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공유되지 못해 부과 누락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등 27개 자치단체의 경우 385개 업체가 사업소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모두 20억여원의 사업소세를 누락했다.
감사원은 행자부장관에게 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재보험료 납부자료를 지자체에서 사업소세 부과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공유 방안을 통보했으며, 고양·남양주 등 시장들에게 누락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징수하도록 통보했다.
면허세의 경우 면허뿐 아니라 단순 신고나 등록에 대해서도 수수료 성격으로 징수하면서, 면허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어 납세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납세자의 저항에 따라 면허세를 면제해주는 등 과세 형평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자부장관에게 면허세 부과에 대한 합리성과 일관성을 기하고,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한 지방세 부과대상·세율·과세표준 등에 대한 규정이 불합리해 과세 형평 상실, 행정력 낭비, 세무업무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과 지방세 관련 심사결정과 질의회신 내용이 지방세 법령과 맞지 않거나 다르고, 질의회신 업무 체계가 불합리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지방세 체납 관리자료 공유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 체납자가 국세 2226억여원을 환급 받는 등 지방세 체납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행자부 장관과 국세청장에게 국세와 지방세 환급자료를 확보해 지자체와 공유토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