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펀드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내년부터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 비과세
세법개정안 재경위 전체회의 통과
기업이 공연·연극 등의 관람비용으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 추가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문화접대비' 제도가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민 면세유제도가 2012년까지 5년간 연장되며, 국내 펀드의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들은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난해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중 하나인 문화접대비 도입방안이 포함됐다.
이 제도는 기업이 사용한 접대비의 5% 이상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해준다는 내용으로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즉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업이 올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연극·오페라·전시회·운동경기 등의 공연관람권 접대비를 모두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단 이 제도는 내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음주와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가급적 문화접대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문화산업의 수요기반 확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성실 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출산장려 및 육아비용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방안들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내 펀드의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제도는 공포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후 이르면 내달부터 비과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재경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으로 어려워진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키로 했다. 2012년 6월까지는 농어업용 부가가치세·교통세·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75%까지 감면된다.
현재 농산물 건조장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면세유 공급대상에 김 건조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인적회사가 배당하는 금액을 법인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 대상업종에 전문 디자인업과 광고업이 추가됐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3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30일 이내에 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이 현행 0.3%에서 0.4%로 늘어나며,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부당이득세법과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실효성 문제 및 입법목적 달성 등으로 인해 전면 폐지하기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