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마무리 … "더이상 의견수렴 없어"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 11일에 승인요청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규정(안)'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교보생명이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이후 18년만에 생명보험사의 상장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주식회사 인정 여부에 대해 현행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이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수정됐다.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익배분 등과 관련해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의미가 애매모호한 표현을 분명히 하고 종합적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비했다"며 "이익배분과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개정해 생보사 상장 문제는 법규적인 측면에서 일단락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한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거래소의 상장자문위가 설명을 드렸고 시민단체와도 비공식적인 논의를 했다. 또한 공청회에도 시민단체가 나와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본다."며 "법적절차가 오늘 마무리 됐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견수렴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국회의원들의 상장 차익의 배분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과 관련해서도 "생보사 상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상장규정과도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여의도 금감위 빌딩 앞에서는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발표에 앞서 생보사 상장을 반대하는 일부시민단체들의 시위가 계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