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 중 ERP·POS 등의 시스템에 의해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개인 및 법인에 적용되며, 각종 세액공제와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성실납세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최대 22만명. 개인(업종별 수입금액 1억5000만원~6억원 이하)사업자 중 간편장부를 하지 않는 복식부기사업자는 8만명, 수입금액 5억원 이하의 법인사업자는 14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서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11개 유형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제가 적용되며, 특히 사업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성실납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 적용대상자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사업자들이 성실납세제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노출시키고, 탈세의 유혹을 스스로 떨쳐낼 수 있을지 여부에 성실납세제의 '성패'가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