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280개사의 재무제표·8개 회계법인 감리 실시키로
정부가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처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부패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가청렴위는 27일 장태평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등 1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도단속 공무원 부조리 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논의하는 '반부패 현안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지도·단속 담당공무원의 부조리 방지대책과 관련 세무조사 공무원의 부당한 재량권 행사를 통한 부조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투명한 세무조사 시스템 구축 등 책임성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진행과정 및 사후관리에 조사실명제를 도입하고 ▲재량권 축소를 위한 조사업무 매뉴얼 제정 ▲세무조사와 관련한 금품 수수자 조사분야 배제 ▲조사 종결 후 6개월간 조사업체 관련 임직원 접촉 금지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금품수수 비위전력자에 대한 부패취약분야 근무아웃제 시행 ▲상시 '클린콜'(감찰직원이 외부고객에게 전화로 청렴성 체크) 제도 운영 등 세관공무원의 부조리 발생 억제를 위해 집중감찰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직원들의 자체사고 예방을 위해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문제성 직원 및 금품유착 비리 등에 대한 특별 감찰활동 실시 ▲시민단체와 비위신고 핫라인 설치 등 민·경 합동 비위예방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 금감위, 8개 회계법인 감리 실시= 또한 청렴위는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보고된 '기업투명성 제고대책'의 세부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행위 적발 및 최종 귀속자 추적조사,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연중 실시하고 공익법인 세무확인규정 등 훈령개정사항은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2007년도에 280개사의 재무제표와 8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위는 부실감사인에 대한 제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외감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2011년까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오는 2008년 12월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청렴위는 참여정부 정권 말 해이해지기 쉬운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반부패정책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