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KT가 2001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2004년 KT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에 대해 납부된 과징금을 환급할 것을 판결했으나,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KT는 공정위에 납부한 과징금 307억원에 4월말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361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후 유사한 사례에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기업 이미지 실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KT는 기대했다.
KT는 지난 2001년 2월 당시 한국공중전화와 한국통신진흥, 한국산업개발 등 3개 자회사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과다지급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3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서울고법은 2004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자회사 위탁수수료 산정 시 직접 노무비 기준이 공정위측 주장인 정부노임단가가 아니라 시중노임단가가 적정했다는 KT의 주장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