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국내 가구들은 월소득의 19.2%를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천원,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38만1천700원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의 총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달하는 33조5천억원으로 추정돼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총액인 31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고서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자녀 1천704명을 둔 전국 1천12가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사교육을 하고 있는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천원으로 이들 가구는 월 평균 지출액의 25.6%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었다.
조사대상 가구의 76.8%는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26.0%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구가 학생 1명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1천700원으로,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는 20만∼40만원, 고등학생은 40만∼6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사교육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조사대상의 5.58%에 달했다.
전체 응답가구의 70.0%는 사교육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었으며 현금 지불가구중 62.9%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사교육시장의 총 규모는 명목 GDP의 3.95%인 33조5천억원에 달해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 총액인 3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사교육비의 현금 지불 관행을 감안하면 사교육 관련 지하경제의 규모가 최대 14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가구는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대비, 레저.문화생활,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 등의 지출항목을 희생하고 있었으며, 사교육의 부정적 효과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34.0%), 노후보장(32.5%), 생활의 질(27.4%), 주택마련(6.0%) 등을 꼽았다.
한편 연구원이 유치원 취학적령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자녀로 둔 전국 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중 평균 81.1%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성적향상과 입시 때문이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능력과 적성개발(17.3%), 공교육 부실(13.7%) 등의 순이었다.
사교육 유형은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이 63.7%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과외 19.6%, 학습지 8.6% 등이었다.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3.74점이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 65.6%가 사교육을 통해 성적이 향상됐다고 답했지만 사교육 중 해외연수를 통해 실력이 향상됐다는 답은 33.3%에 그쳤다.
반면 공교육은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11점으로 사교육보다 낮았고, 조금이라도 만족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28.3%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교양과 인성교육 부족(36.7%), 교사의 성의부족(34.5%), 공부량 부족(13.6%), 교사의 지식부족(8.3%) 등을 꼽았다.
이 연구원의 이철선 연구위원은 "사교육산업이 2000년 6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11조7천억원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의 정상적인 소비나 저축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사교육비 축소를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사교육 확장을 조장하는 특목고와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영어회화교육을 초.중등 교과과정내로 편입하는 한편 사교육 지하경제의 양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